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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1.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means민즈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living리v빙 organisms오거니점즈 fromf프r럼 all올 sources,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omplexes캄플렉시즈 of어v브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part,파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diversity디v버시티 within위ð딘 species,스피쉬즈 between비트윈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Ecosystem"이코시스텀 means민즈 a어 dynamic다이내믹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plant,플랜트 animal애너믈 and앤드 microorganism마이크r로오거니점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non-living난-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racting인터r랙팅 as애즈 a어 functionalf펑크셔늘 unit.유닛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organisms오거니점즈 or오 parts파츠 thereof,ð데r러v브 populations,파퓰레이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biotic바이아틱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with위ð드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use유스 or오 valuev밸류 forf포 humanity.휴매니티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4.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plants,플랜츠 animals,애너믈즈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or오 other어ð더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genetic저네틱 origin오r러전 thatð댓 contain컨테인 functionalf펑크셔늘 units유넛츠 of어v브 heredity허r레더티 and앤드 have해v브 actual액처월 or오 potential퍼텐실 value.v밸류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means민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in인 a어 manner매너 and앤드 at앳 a어 rater레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lead레드 to투 theð더 long-term롱-텀 decline디클라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so소우 thatð댓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can캔 use유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with위ð드 equal이퀄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enjoy엔조이 theirð데어 benefits.베너f핏츠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6.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means민즈 theð더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atð댓 have해v브 maintained메인테인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festyles라이f프스타일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2.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means민즈 organisms오거니점즈 thatð댓 may메이 harm함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f이f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7. "Alien에일리언 species"스피쉬즈 means민즈 organisms오거니점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or오 naturally,내처r럴리 and앤드 exist이그지스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habitat.해버탯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means민즈 organisms오거니점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cause카즈 great그r레잇 harm함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a)어 Among어멍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alien에일리언 species,스피쉬즈 organisms오거니점즈 thatð댓 disturb디스터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isturb디스터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b)비 Among어멍 organisms오거니점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alien에일리언 species,스피쉬즈 organisms오거니점즈 thatð댓 disturb디스터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isturb디스터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and앤드

다. 삭제 <2018.10.16>

(c)시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2.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means민즈 organisms오거니점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if이f프 releasedr릴리스트 into인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a)어 Organisms오거니점즈 thatð댓 have해v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negative네거티v브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or오 on안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an앤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b)비 Among어멍 organisms오거니점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rganisms오거니점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organisms,오거니점즈 etc.엣세터r러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b)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thatð댓 has해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10.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humans휴먼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a)어 Provisioning프r러v비저닝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tangible탠저블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imber;팀버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b)비 Regulatingr레귤레이팅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air에어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climate클라이멋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c)시 Cultural컬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ecotourism,이코투r리점 beautiful뷰터f플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d)디 Supporting서포팅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sustain서스테인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formation,f포메이션 habitat해버탯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nutrient누트r리언트 cycling.사이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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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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