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7 (Subjects, Items, and Methods of Building National Species List,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uild빌드 a어 national내셔늘 species스피쉬즈 list리스트 for^f포 all올 species스피쉬즈 inhabiting인해버팅 Korea.코^r리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ecies스피쉬즈 list리스트 built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ecies스피쉬즈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1. Korean코^r리언 names네임즈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names네임즈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2. 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2.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taxonomic택서나믹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3. Major메이저 habitats해버탯츠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4. Surveyors,서^v베이어즈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5. Other어^ð더 species-specific스피쉬즈-스퍼시^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falls^f폴즈 under언더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or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ecies스피쉬즈 list,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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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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