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8 (Criteria for Designating Subjects of Approval for Export Abroad, etc.)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1.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s이즈 rare^r레어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decline;디클라인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2.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nhabits인해벗츠 is이즈 unique;유닉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클 것

3. The^ð더 resource^r리소스 has해즈 great그^r레잇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r오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as애즈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or오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oes더즈 not낫 approve어프^r루^v브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because비코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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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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