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4 (Procedure for Formulating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prepare drafting guidelines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promotion strategy by field of jurisdiction under Article 7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motion strategy by field of jurisdiction") and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m.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the promotion strategy by field of jurisdiction and notif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f it by October 31 of the year preceding the commencement year of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announce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finalized pursuant to Article 7 (4) of the A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by December 31 of the year preceding the commenceme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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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