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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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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4 (Procedure for Formulating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drafting드r래f프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m.ð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it잇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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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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