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thers어^ð더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etc.엣세터^r러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field^f필드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actical프^r랙터클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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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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