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5 (Minor Changes to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etting세팅 of어^v브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romotion프^r러모우션 tasks태스크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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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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