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73-2 (Special Provisions on Inspection of Construction Sites, etc.)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For construction works carried out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and reg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under Article 7,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hall perform the duty of inspecting construction sites, etc., notwithstanding Article 54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 such cases,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head of a Si, Gun, or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shall be deemed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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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