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73 (Special Provisions o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Notwithstanding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hall be deeme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administers the duties of the relevant infrastructure project under relevant statutes in connection with the promotion of the Saemangeu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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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