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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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seeking시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and앤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