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1)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ct,액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2)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pose프^r러포우즈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plans플랜즈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ct,액트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15.8.11>

(3)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or오 part파트 thereof^ð데^r러^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0.6.9>

(4)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ct,액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i/Do시 or오 Si/Gun/Gu"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6.9>

(5)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ct,액트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신설 2016.12.2>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50/100,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7 or오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