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hospitals,하스피틀즈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4)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5)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허용된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24.9.20>

(6)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pharmacist,^f파머시스트 nurse,너스 or오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may메이 work워크 at앳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nurse,너스 or오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7)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orking워킹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not낫 dispense디스펜스 or오 sell셀 medicines메더슨즈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However,하우에^v버 medicines메더슨즈 may메이 be비 dispensed디스펜스트 or오 sold소울드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o소우 that^ð댓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can캔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es^f파머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