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manage매너지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awalls,시월즈 and앤드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For^f포 the^ð더 prudent프^r루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manager매너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nager매너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