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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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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6 (Maintenance and Management Funds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s:r레v버누즈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1.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2. Revenuesr레v버누즈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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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sf펀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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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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