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6 (Maintenance and Management Funds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aise funds used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tc.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from the following revenues: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1. Rent for land, buildings, etc. manag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2. Revenues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under Article 57;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Other reven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s cannot be covered by the revenue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may support part of the necessary costs within budgetary limits.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ntrust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funds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tc. to a public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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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