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2-4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ea, notwithstanding Article 72 of th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may formulate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plan in consultation with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n apply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for designation of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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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