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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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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2-3 (Special Provisions on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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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green그r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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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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