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2-3 (Special Provisions on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may formulate a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 promotion plan for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and reques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signate it as a smart green national pilot industrial complex under Article 7-7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7-6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e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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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