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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 보칙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80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②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9.11.26>

(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s이즈 deemed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3)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s이즈 deemed딤드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6 throughθ쓰r루 1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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