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7 (Prohibition of Extending Credit to Major Shareholders, etc.)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1)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ay메이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or오 make메이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for,^f포 or오 pay페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to투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redit크^r레딧 extensions익스텐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rry캐^r리 no노우 risk^r리스크 in인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claim클레임 or오 are아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1.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3. Persons퍼슨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ay메이 not,낫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iprocally^r리시프^r러컬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make메이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for,^f포 or오 pay페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to투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other어^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3)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ay메이 not낫 cause카즈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receive^r러시^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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