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 Bank of Korea Act (excluding Article 80 (1) and (3)) and the Banking Act do not apply to mutual savings banks.
②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9.11.26>
(2) A mutual savings bank is deemed an institution subject to Article 45-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when applying that Article.
③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3) A mutual savings bank is deemed a stock company when applying Article 4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4) When performing the business under Article 25-2 (1) 6 through 11, the Federation is deemed a bank under Article 2 of the Banking Act and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11 of the Bank of Kore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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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