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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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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 보칙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권한의 위탁)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5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2)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learning러닝 thatð댓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pplies;어플라이즈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applies;어플라이즈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2) or오 (4),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1 applies.어플라이즈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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