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1.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35-3);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cluding인클루딩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35-3);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5.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2. Where웨어 its잇츠 own온 capital캐퍼틀 has해즈 been빈 entirely인타이얼리 eroded이^r로우디드 by바이 deficits;데^f피싯츠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1;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unsound,언사운드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ing하밍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