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2 (Management Guidance, etc.)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stomers커스터머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ors,더파지터즈 normalize노멀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atch디스패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be비 stationed스테이션드 there^ð데어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it잇 holds호울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바^r로어 limit,리밋 an앤 illegal일리글 large라지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or오 3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deposit더파짓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nding,엔딩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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