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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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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11(청산)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3-11 (Liquidation)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1) When웬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1.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 (3),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1 (1) or오 24-15 (2);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0>

(2)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pon어판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annot캐낫 be비 formedf폼드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convened컨v빈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pay페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liquidation리퀴데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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