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경영관리)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3 (Management Control)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ppoint어포인트 a어 receiver^r러시^v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place플레이스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olds호울즈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such서치 that^ð댓 its잇츠 entire인타이어 capital캐퍼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eroded,이^r로우디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m^ð뎀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ethods메^θ써즈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its잇츠 own;온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correct커^r렉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through^θ쓰^r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extensions익스텐션즈 or오 cross-extensions크^r로스-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2)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have해^v브 been빈 repeated^r리피티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s이즈 excessive,익세시^v브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3) When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gins,비긴즈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inspection").인스펙션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ut벗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til언틸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being비잉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gist지스트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14-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receiver^r러시^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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