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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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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4 (Suspension of Payment, etc.)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1) Upon어판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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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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