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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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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2-6 (Inspection of Major Shareholders, etc.)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uspicion서스피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cerned컨선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uspicion서스피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and앤드 2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7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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