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2-6 (Inspection of Major Shareholders, etc.)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a suspicion is found that a major shareholder of a mutual savings bank has violated Article 12-3,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have employee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business and property of the major shareholder concern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that purpose.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a suspicion is found that a person under Article 37 (1) 1 and 2 has violated Article 37 (1) through (3),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have employee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person's business and propert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that purpos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23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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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