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flags,^f플래그즈 emblems엠블럼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falsely^f폴슬리 indicates인디케잇츠 a어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r오 that^ð댓 disparages디스페^r리지즈 or오 insults,인설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race,^r레이스 ethnic에^θ스닉 group,그^r루프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igion^r릴리전 or오 famous^f페이머스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well-known웰-논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thereof,^ð데^r러^v브 or오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at^ð댓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body바디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own온 mark,마크 it잇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4.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order,오더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tself,잇셀^f프 or오 the^ð더 meaning미닝 and앤드 content칸텐트 it잇 conveys컨^v베이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en웬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morals모^r럴즈 as애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taining컨테이닝 a어 mark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medal,메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erit메^r릿 or오 award어워드 of어^v브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held헬드 by바이 or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won원 an앤 award어워드 at앳 that^ð댓 exhibition엑서비션 uses유시즈 the^ð더 mark마크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ward어워드 was워즈 won,원 it잇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name,네임 title,타이틀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ortrait,포트^r릿 signature,시그너처 seal,실 literary리터^r레^r리 or오 artistic아티스틱 pseudonym,수더님 stage스테이지 name네임 or오 pen펜 name네임 of어^v브 a어 well-known웰-논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an앤 abbreviation어브^r리^v비에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f이^f프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n앤 identical아이덴티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mong어멍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widely와이들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mong어멍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goods구즈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gion,^r리전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that^ð댓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e아 well웰 known논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ir^ð데어 distinctiveness디스팅크티^v브니스 or오 reputation;^r레퓨테이션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o투 deceive디시^v브 consumers;컨수머즈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3.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mong어멍 consumers컨수머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wrongful^r롱^f플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mong어멍 consumers컨수머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goods구즈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gion,^r리전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wrongful^r롱^f플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users유저즈 of어^v브 that^ð댓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5.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hape,셰이프 color,컬러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colors,컬러즈 sound사운드 or오 scent센트 that^ð댓 is이즈 essential에센실 to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ought솟 or오 of어^v브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or,오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ir^ð데어 use유스 and앤드 purpose);퍼퍼스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6.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or오 containing컨테이닝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wines와인즈 or오 spirits스피^r릿츠 in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ich위치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use유스 on안 wines와인즈 or오 spirits:스피^r릿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f이^f프 a어 legitimate러지터멋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7.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8.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that^ð댓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or오 containing컨테이닝 that^ð댓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0.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eing비잉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knew누 that^ð댓 other어^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sing유징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to투 use,유스 through^θ쓰^r루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2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a어 treaty,트^r리티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r오 had해드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holder.호울더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1.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2.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its잇츠 term;텀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cancel캔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