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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2 (Special Provisions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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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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