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1 (Special Provisions on Publication of Applications)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개정 2022.2.3, 2025.10.1>
In applying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7 (1),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Where the examiner finds no grounds for rejection (or, where there are grounds for rejection for some designated goods, where the decision to reject those designated goods has become final)" shall be read as "Where the examiner finds no grounds for rejec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 where there are grounds for rejection for some designated goods, where the decision to reject those designated goods has beco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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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