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Trademark Act, Article 183 (Effect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Where There Is a Domestically Registered Trademark)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les^f파일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verlap,오우^v벌랩 on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1.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2.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3. 삭제<2023.10.31>

3. Deleted.딜리티드 <2023.10.31>

4.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4.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bis비스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2)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cancelled캔슬드 or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extent익스텐트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cancelled캔슬드 or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1.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its잇츠 term,텀 or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bis(2)비스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국제등록번호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4. 중복되는 지정상품

4. The^ð디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hether웨^ð더 the^ð디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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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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