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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2 (Special Provisions on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firstf퍼스트 filingf파일링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firstf퍼스트 filingf파일링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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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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