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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1 (Special Provisions on Business Emblems)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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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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