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trial트^r라이얼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decisions디시전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amendments어멘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written^r리튼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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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5) A어 lawsuit로숫 on안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on안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7)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appealed어필드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