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Trademark Act, Article 16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rial Procedure Provisions to Retrials)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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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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