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13 (Submission of Supporting Documents)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2020.12.30, 2022.4.19,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verify^v베^r러^f파이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or오 signature시그너처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customer커스터머 number넘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or오 signature시그너처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arty파티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ign,사인 such서치 as애즈 a어 notarial노테^r리얼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ignature시그너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home홈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signed)사인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joint조인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such서치 joint조인트 use유스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joint조인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nor노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mutually뮤추얼리 protect프^r러텍트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한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Paris페^r리스 Union유니언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or오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for^f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for^f포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or오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for^f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or오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for^f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for^f포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④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requires^r리콰이어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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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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