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s피^r리어즈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are아 5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heir에어 who후 inherits인헤^r럿츠 or오 will윌 inherit인헤^r릿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heir에어 is이즈 to투 pay페이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디 heir에어 inherits인헤^r럿츠 or오 will윌 inherit.인헤^r릿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7 (2).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heirs에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inherited,인헤^r러티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n앤 heir에어 who후 inherits인헤^r럿츠 or오 will윌 inherit인헤^r릿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pay페이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5) If이^f프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urther^f퍼^ð더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quity에쿼티 share셰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디 heir에어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an앤 heir에어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to투 a어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18-3),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8) 2,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falls,^f폴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8) 2.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0) When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8) 2,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is이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number,넘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