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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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2)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2/100 per퍼 annum.애넘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표·그림: 원문 참고]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1 ＋ 10 )ⁿ────100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img>

(3)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converted컨^v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nverted컨^v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 (1 + 10/100)^n;엔 n: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