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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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