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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5절 선체용선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Commercial Act, Article 848 (Legal Nature)

①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leases리시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s,차터즈 unless언레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②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uy바이 or오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ship쉽 after애f프터 theð더 charter차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where웨어 a어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s애즈 shipowner쉬포우너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ng,f퍼낸싱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during두r링 theð더 charter차터 period피r리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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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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