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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장 통칙

상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65 (Securities and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Articles아터클즈 508 throughθ쓰r루 52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 Among어멍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being비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56-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56-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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