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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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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Commercial Act, Article 356-2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its잇츠 shares셰어즈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ledge플레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er.r레지스터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lawfully로f펄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reliesr릴라이즈 on안 such서치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lawfully로f펄리 acquire어콰이어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6.3.22>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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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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