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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Commercial Act, Article 624-2 (Crime of Violating Rules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such as Major Shareholders)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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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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