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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Commercial Act, Article 625 (Crime of Endangering Company Property)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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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1.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r오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or오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0, Article아터클 4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Article아터클 544;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2. Wrongfullyr롱f펄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n안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account,어카운트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r오 accepting액셉팅 themð뎀 as애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3. Paying페이잉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4.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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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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