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Commercial Act, Article 542-9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such as Major Shareholders)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1) A listed company shall not extend credit (meaning lending money or other property of economic value,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purchasing securities in the nature of financial support, and other direct or indirect transactions involving transactional credit ris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o, or for the benefit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 A major shareholder and his or her specially related persons;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2. Directors (including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1-2 (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executive officers;
3. 감사
3. Auditor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credit may be extend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1. Credit extended to directors, executive officers, or auditors, such as loans of money for welfare purpo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2. Credit extension permitted by other laws and regulations;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3. Other credit extended, such as loans of money, that is not likely to harm the soundness of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 listed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its asset size and other factors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n it intends to enter into any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excluding transactions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with, or for the benefit of, its largest shareholder, the largest shareholder's specially related persons, 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are specially related persons of the listed company: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1. A transaction whose single transaction size is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2. A transaction that brings the total amount of transactions with a particular person during the relevant business year, including that transaction, to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listed company shall report the purpose and counterparty of the transac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irst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e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of approval.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ny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that are routine transactions in the line of business conducted by the listed company may be entered into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details of transacti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need not be reported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1. Standardized transactions conducted unde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2. Transactions carried out within the total transaction amount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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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