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or오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incurred인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division디^v비전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3 (2), it잇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is이즈 liable라이어블 only온리 for^f포 those^ð도우즈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the^ð더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only온리 for^f포 the^ð더 debts뎃츠 not낫 borne본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simple심플 division.디^v비전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3 (2), determine더터먼 that^ð댓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mpany컴퍼니 in인 division디^v비전 or오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is이즈 liable라이어블 only온리 for^f포 those^ð도우즈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the^ð더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439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