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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0절 합병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Commercial Act, Article 527-5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1)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o투 its잇츠 creditors크r레디터즈 thatð댓 any에니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merger머저 must머스트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known논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thisð디스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7-2 and앤드 527-3,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3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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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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