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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Commercial Act, Article 324 (Exemption of Promoters from Liability and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s)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Articles아터클즈 400, 403 throughθ쓰r루 406, and앤드 40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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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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