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21 (Promoters' Liability to Guarantee Subscription and Payment)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1) Where, after the company is formed, any of the shares issued at the time of the company's establishment remain unsubscribed or a subscription for shares has been cancelled, the promoters shall be deemed to have jointly subscribed for those shares.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2) Where, after the company is formed, there are shares for which payment under Article 295 (1) or 305 (1) has not been completed, the promoter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make that payment.
③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Article 31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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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