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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21 (Promoters' Liability to Guarantee Subscription and Payment)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formed,f폼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mainr리메인 unsubscribed언서브스크r라이브드 or오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formed,f폼드 thereð데어 are아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5 (1) or오 305 (1)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make메이크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③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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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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