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315 (Claims for Damages against Promoters)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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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