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s for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Article 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Subsequent Appeals and Special Appeals)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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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1.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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