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21.6.15>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determine더터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2.22>

(2)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redundantly^r리던던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acts액츠 therein.^ð데^r린